트럼프 사임전 행정명령이 중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翻译:HUZI

校对+编辑:美丽的新国都

原文:https://gnews.org/zh-hans/789431/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7천 5백만명 이상의 국민의지지를 받은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성과를 남겼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예리한 사람들은 전 대통령이 분명히 4년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렇게 격렬하고 기복이 많은 대선은 연로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지치게 한것만은 분명하다.

1월 18일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Martin Luther King Jr. Day)의 기념일이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행정명령을 발부 하였는데, 그중의 한 행정명령은 적대국에서 제조및 개발한 무인기 항공기(UAV)시스템의 사용 및 구매를 중단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비밀 데이터 수집, 감사 및 보호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매우 신중하고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적대적 국가에 정보를 전송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이 행정 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은 현재 관련 무인 항공기UAV 정보에 대해 60일이내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180일이내에는 국정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에게 무인 항공기시스템의 국가보안 위험 평가보고서를 바쳐야 하고 그에 상응한 보안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에는 특별히 적대국을 명확히 명시했는데 그 적대국들은 북한, 이란, 중공국, 러시아 및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모든 국가 및 국가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홀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20년 미국의”국방승인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중공산 무인 항공기UAV시스템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연방정부가 어떤 태도로 중공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전 북한, 러시아,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으로 여겨왔고 미국정부와 이들 국가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여 있었다. 그동안 중공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하루전에 발부한 행정명령에는 중공국도 상술한 3개 “악의 축” 국가들과 나란히 열거되였다. 이는 1972년 중공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미국이 처음으로 중공국을 적대국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중공에 보내는 경고의 신호라는 것은 자명하며 또한 중공과 미국사이 밀월관계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과 중공은 분리의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이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바꿀수는 없을것이다.

중공은 미국이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흑백을 전도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Huachunying)은” 이러한 문제에서 중공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빌미로 중공 특정기업들에 대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과학기술을 정치화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과 이미지, 신요을 손상시킬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 할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조상들은 ”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고 썼다. 부유하고, 강력하고, 행운이 따르는 미국일지라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 침식을 당한다.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중공은 미국사회 각계각층을 향해 “BGY 네트워크, 돈, 여색” 전략으로 침투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은 역사상 한번도 볼수 없었던 심각한 헌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인간은 탐욕스럽고 선과 악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정의와 진리를 견지해야한다. 그래야 만이 비로소 어둠이 지나가고 전인류가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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