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国 수입식품 购买控制는 바이러스 流入控制인가? 아니면 外汇控制인가?

翻译:HUZI

校对+编辑:MX

原文:https://gnews.org/zh-hans/684811/

11 월 8 일 국무원에서 발간한 ‘수입 냉동체인식품에 대한 예방 전면적 소독 작업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내 수입 냉동체인식품에 대한 탐지및 예방 전면적 소독에 대한 구역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항구에서의 검사부터 창고보관, 도매 및 소매등 연결 나인에서 전면적인 예방 및 통제  작업이 착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 문서를 받은 후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아주 우연하게 여러 곳에서 중공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냉동식품이 발견되어 냉동식품의 수 입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냉동 환경에서의 감염 사례는 후베이 성, 저장성, 산 동성, 허난성, 산시 성, 안후이 성, 랴오닝 성, 헤이룽장 성 및 기타 지역을 포함한다. 전국의 많은 곳에서 냉동운송 관리조치를 연속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을 피 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이전에 식품과 식품포장이 중공 바이러스의 전 파경로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공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식품이나 식품포장을 통해 중공 바이러스가 전염되였다는 사  례는 없다.   

6월 베이징에서 팬더믹이 발생했을 때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허위로 막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베이징의 신파띠 新发地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노르웨이산 연어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면서 수입산 연어에 책임을 전가했다. 6월 19일 중공은 또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랍스터에 대한 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캐나다 식품 검사국은 중공국 정부가 캐나다가 식품에 CCP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캐나다 产 모든 랍 스터에 중공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하는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 다. 캐나다 식품 검사 국과 캐나다 수산 위원회는 중공 바이러스가 식품 또는 식품 포장을 통해 확산된다는 사실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그들은 중공의 이같은 조치는 캐나다가  화웨이 재무 책임자 孟晚舟 (Meng Wanzhou)를 체포함의 보복 행위로 추정된다고.했다

8월, 중공국 질병통제센터는 수입된 냉동 대구 샘플에서 살아있는 CCP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식품에서 인간에  게 전파한다는 세계 최초의 식품 전염사례이다. 그러나 센터는 또한 검출 된 샘플에서 CCP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후로 중 공은 독일산 돼지고기, 브라질산 쇠고기, 인도산 생선등 20개국의 제품포 장에서도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공은 지금까지 테스 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고 국제적 심의에 제출하는것도 거부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식품수출국은 WTO에 제소하여 중공의 국제무역 규칙 위반에 항의하고 중공이 이런 제품에 대한 근거없는 바이러스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각국은 중공이 무역제한 목적으로 수입품 무역과 명예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에 대한 대응에서 중공은 자신들의 행동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으며 “인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중공의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은 수입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12월 15일 중공 개혁위원회는 국내 석탄가격 안정을 이유로 고가 석탄 구매를 전략적으로 줄이고 호주 석탄에 대한 수입 제한을 진행하겠 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내 석탄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여러 지방도 시의 정전과 같은 심각한 전력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2월 24일, 중공 세관총국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및 서호주로부터의 통나무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공은 10월말부터 해충 문제를 이유로 퀸즈랜드, 빅토리아, 태즈 매니아 및 남호주에서 통나무 수입을 중단했다.

중공의 일련의 종합펀치는 전쟁 늑대외교의 거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특정 대상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타격을 하는것은 정치수요에 의한 것이다. 이는 중공의 경제형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성장”과 “위험방지”로 장기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함 이기도 하다.

중공 바이러스의 영향, 중미 관계의 긴장과 중공의 경기침체는 연초부터 이미 나타났다. 4월 미국과 일본정부는 중공에 있는 기업들에게 중공탈퇴 를 촉구해왔다. 6월 인도는 중공국 APP 59개를 금지했고 시진핑은 7월 열린 기업가들과의 회담에서 중공경제는 “내부순환”에 의존하고 자립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것은 중공이 이미 미국과의”분리” 위험에 직면함을 예견하고 있다는걸 말해주고 있다.

사태의 발전과 국제대결이 심화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중공바이러스가  중공이 시작한 초한계 생화무기전쟁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중 공이 미국주권에 대한 공격과 미국대선 개입은 미국사람들을 깨우고 분노 케 했다. 미국과 중공의 “분리” 는 위험에서 현실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신장, 홍콩 및 남중국해 문제를 이유로 수백개의 중공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의 중공 상장기업들  이 검증을 받게 될것이며 중공 개념주식에 대한 “일괄적 상장페지”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 국토부는 중공정권이 미국과 세계  에 위협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중공의 외한창구는 끊어졌다.

중공 경제 전문가들은 중공의 현재 사용가능한 외화가 부족하다면서 외한보유고가 소진되면 중공에게 심각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보 유를 늘리려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 단계 서방시장 이 중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에 중공의 외환확보는 어려운 역경 에 처해 있으며 지출 제한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말 현재 중공국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공국의  순 외환보유액은 1조 8000억달러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은 중공국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위안화로 결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 는데 이는 외국기업이 투자한 모든 외화를 외환 준비 금으로 채우는 것과 동일하며 이 부분은 외국기업들이 떠날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외자 기업의 최소 2000억딸러를 제외하면 중공의 순 외환보유고는 1조 6000 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 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1 일 현재 중공의 미국 재무부 채권 보유액은 10,680 억 달러였다. 중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엔화와 유로화 국채를 제외하고 미국 국채를 차감하면 중공의 실제 외환 현금 보유액은 5 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미 많이 부족한 상태로 외한 고갈에 직면해 있다.

조절은 이미 중공의 다른 선택이 아니다. 중공은 식품, 석유, 칩의 수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냉동식품 및 기타 원자 재에 대한 수입 제한은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다.

수입품에 중공바이러스를 전가’甩锅’하고 그걸 빌미로 수입 제품에 대한 제재 및 통제를 하는 것은 중공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환 고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의미하며 중공의 말로(末路)는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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