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镰刀)을 다시 든 중공 “Worker” 소비세, 개인 소득세, 부동산세의 신음

翻译:虎子

校对+编辑:阿泽西

原文链接:https://gnews.org/zh-hans/572178/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가 채택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제1위로 제정 및 14차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에 대한 목표’제안'(이하 ‘제안’)은 현대 재산세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며 주요임무, 실현경로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권고’의 독본에 수록된 류쿤(劉困)중국 공산당 재정부장의 ‘현대적 재산세 체제를 확립하라’는 두 문장은 우리 일반인 누구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다.

1.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지방세원을 육성한다. 지방세 세제를 완전히 하여 지방세 체계를 육성 세목은 지방세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세금 명목을 조절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득구분 개혁방안에 따라 소비세 징수절차를 뒤로하고 지방에 점진적으로 배분 안정화하며 소비세 입법을 총괄하여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앙 통일 입법과 세목의 징수권을 전제로 입법권한을 위임 성급 조세 관리 권한을 적절하게 확대하고, 성급 권한 부여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실상과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지방세의 구체적인 세율, 세제 혜택 등의 사항을 확정하고 일괄적인 비과세 수입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소비세 개혁입니다. 소비세를 말하면 ‘부자세’다. 그것의 개혁 방향은 바로,소비할 수 있는모든 사람은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총 15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 부과 에는 담배,완제품 오일, 승용차, 술, 귀중 장신구 보석, 오토바이, 고급 시계, 골프공과 구기(球具), 요트, 고급 화장품, 일회용 나무젓가락, 원목 바닥재,폭죽 ,배터리, 페인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중국인이 이제품의 사용에서 빠져나갈수 있겠는가?

담배,오일,자동차,술 등 4개 품목은 국내 소비세 99%를 기록하며 연간 1조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그전까지 중공의 소비세 기조는 대단했습니다.본 소비세는 생산과정에 징수합니다. 이번 개혁의 방향은 ‘징수 후이동’, 즉 소비에 있어서다. 판매인이 대납(상품가격에 포함)합니다. 판매상의 이윤, 원가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세금 기초 비율이 분명 커질것입니다. 특히 소비세 분배를 중앙과 지방에서도 새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징수한 세금은 여전히 중앙에 귀속되지만 새로 늘어난 세금은 중앙과지방에서 배분합니다. 소비세 인상은 중국인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탈취가 될것입니다.

2. 직접세 체계를 완비하고 점차 직접세의 비중을 높입니다.소득세와 재산세로 주체로 하느 직접세 체계는 점차 적으로 그 점세수를 높입니다.소득비중은 직접세를 통한 재정수입 조달, 소득분배 조절, 거시경제 안정 등의 역할을 해 사회통제기반을 다지는 데 효과적 입니다. 종합과 구분이 결합된 개인 소득세 제도를 더욱 보완합니다.개인 소득세 개혁을 적시에 추진하여 종합과세 소득범위에 합리적으로 포함시키고, 특별공제항목을 보완하며, 국외 고급인력 유치 정책체계를 정비합니다.’입법 선행충분 권한 부여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부동산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합니다.개인 소득과 재산 정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세를 대상으로 합니다.건전한 소득세와 재산세 구축합니다.직접세 체계는 점차 적으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입니다.수입 비중으로 직접세를 통한 재정수입 조달, 소득분배 조절, 거시경제 안정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사회통제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부자’의 개인소득과 재산새를 늘린다는 뜻이에요. 유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세도 포함하고, 유산도 포함합니다. 유산세 명칭은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국가가 큰일을 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조절하여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사실 중국 공산당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낫(镰刀)을 들고 세금을 본격적으로 물리기 시작했으며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류쿤의 글은 부동산세를 다시 언급하며 ‘입법선행’’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부동산 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세의 시범 실시에서도 부동산세의 개정은 이미 다를 바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건전한 개인 및 재산세 체제를 구축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푼의 돈의 징수를 보장하는 데에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강한 인공지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나다. 인공지능+클라우드에 따르면 개인, 기업의 소득, 재산 모니터링 등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를 세무서 계수가 다 파악합니다.또한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 주식, 부동산증서, 신탁, 은행 재테크 등에 활용되면서 당신과 내가 모두 투명인간이 될 것입니다.전국 통일 차세대 지능화 전자 세무국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표준이 통일되고 데이터가 집중된 전국 조세징수 정보창고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공산당의 마지막 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그들의 돈줄을 끊은 것을 크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중공은 무산계급에서 “유산자有产者”로 넘어갔습니다.”(토지는) 중공의 것이고, 무엇이든지 당의 것입니다.고급 노예의 소득세와 재산세(부동산세), 삼위일체가 하이테크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인의 부를 거둬들이는 방식입니다.1956년 “公私合营”“공사 합영” 제도에서 시작된 광기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당하게 되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네요!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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