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및 법률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궈원구이 선생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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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译:小甜心
校对:鱼子酱
上传:QCFM

2022년 1월 14일 생방송에서 행정명령과 법률에 대해 언급하면서 궈원구이 선생은 법이란 단어가 스페인 제국 시대 ‘똑바로’의 본래 의미, 즉 대다수가 인정하는 곧은 규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천하(民天下)” 정부와 서민 및 사회 실체 간의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특권의 돌출된 오프사이드도 잘려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탐욕과 노여움, 악과 흉악을 척결하는 것이 법치의 초석이고 민주와 자유의 부적이다. 행정명령은 독재자 개인의 의지의 발로, ‘가천하(家天下)’ 통치의 도구이며 인치사회의 광주리다. 통치자의 의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안에 넣을수 있다. 법률은 절차적 정의로 가득 차 있고 행정명령은 절차적 정의가 없다.

사진 출처 : 인터넷

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영원한 왕권이며 행정명령은 독재 국가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이다. 민주국가도 긴급한 경우 국가원수가 행정명령을 발동할수 있지만 그 집행의 범위와 강도가 의문시되고 제한돼 그 집행기간이 제한되거나 법으로 폐지된다. 미국의 유명 변호사 Edward Moss는 PAX사를 대리해 궈원구이 선생에게 감금한 사건에서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대리관계 해지 판결을 받았다.

중공은 1949년 집권 전에 자신의 시위 항의, 신문 인쇄, 자유 언론 등이 모두 정의로운 민주 활동이라고 인정하였고 집권 후에는 행정명령으로 이런 민주적 활동을 일일이 반당, 반사회, 반국가적 행위로 분류해 법을 집행했다. 전면에 나서기 위해 중공은 헌법에서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척하고 있다.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은 중공의 허위와 법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참고링크: 2022年1月14日文贵大直播:为何YouTube在冬奥会前全面封杀爆料革命的频道;再谈病毒疫苗虚拟货币;Joe Rogan 加入盖特前后;小飞象获政庇意义何在

뉴스 출처: 郭先生分析行政命令与法律的本质区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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