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과 일대일로 (一带一路)협정 파기

翻译:理想国

校对:皓铭

编辑:嫣嫣123

原文:https://gnews.org/zh-hans/1126442/

호주 뉴스 네트워크(News.com.au)4월 21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호주의 외교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빅토리아주와 중국간 체결한 ‘일대일로’(一带一路)협정을 파기했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빅토리아주는 법에 의해 이 협정을 통과시켰었다. 이제 모리슨 행정부는 동의 거부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이 협정을 파기했다..
마리스 페인(Marise Payne)외무 장관도 “2020년 호주에 포함된 각 주와 자치구는 대외 관계법안에 근거하면 이 협정 중 4개 분야의 배분이 호주의 외교 정책과 모순되거나 심지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리는 이 계획에 따른 외교적 조치를 계속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영역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외교적 조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주, 자치구, 대학 및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것”이라고 덧붙혔다.

이 조치는 작년 말 중-호주 간 설전 이래 양국간 관계 악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수 있다. 한장의 위조된 사진이 양국 간 설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호주의 한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는것이다.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게 되면 호주 공군 특수부대가 전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자오리젠 중공 외교부 대변인이 컴퓨터로 합성한 그 사진을 트윗에 공유하면서 양국 설전의 발단이 되였다. 자오리젠은 또 “우리는 호주의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시민과 수검자들을 살해한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 군인들은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댓글도 남겼었다.

모리슨 총리는 이 같은 “공격적인” 모함 행위를 강력히 질책함과 동시에 중공국과 트위트에 그 사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리슨의 요구는 받어지지 않았다.

마리스 페인 외무 장관은 또 새로운 외교 정책 성명에서 새로운 법적 틀에 따라 현재 3개의 협의가 중단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중공국과 맺은 일대일로 협정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1. 2004 년 11 월 25 일 빅토리아 주 교육 및 훈련부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노동 사회부 기술 및 성직자 훈련기구 간의 합의 각서
  2. 1999 년 3 월 31 일 빅토리아 자치구 교육 및 훈련부와 시리아 아랍 공화국 고등 교육부가 서명한 과학 협력 작업 프로토콜(Protocol).
  1. 빅토리아 정부와 중공국 개혁위원회는 2018 년 10 월 8 일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2. 2019 년 10 월 23 일 빅토리아 정부와 중공국 개혁위원회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총리는 2018 년 중공국과 일대일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이 양해 각서에는 1 조 5 천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공이 세계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호주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협의 요구에 의해 3 월 10 일 전 반드시 연방 정부에 매각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모리슨은 올해 초 “우리는 아직까지 이 거래로 인한 혜택을 보지 못했다. 혜택이 있다면 혜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협의를 위해 무슨 대가를 치뤄야 하는가? 아직까지 우리는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hony Albanese 노동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이 협의를 반대하고 노동부 역시 이와 유사한 협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국가 이익이나 외교정책에 위배되는 협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정부 대변인은 “외교 관계법이 연방 정부의 관건인 만큼 빅토리아주는 일자리, 무역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논평:
중공은 늘 서방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중공과 합의를 맺는다. 하지만 이런 협의는 결국 자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가 깨여나고 있으며 호주 정부도 자국의 국익을 해칠수 있는 협정을 파기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신중국연방블로그:https://blog.naver.com/commodit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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