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비 허점을 악용해 폭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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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기소와 제재에 직면한 중국 기술 회사들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그들의 캐피톨 힐 로비스트 군대를 숨기기 위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로비스트를 고용해 의회에서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중국 정부 소유이거나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회사들은 로비스트의 대부분을 허점을 통해 외국 요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피했다. 

외국인을 위한 로비스트는 외국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고 그들의 권력형 비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복수의 기소 위기에 처한 통신회사 화웨이는 지난 10년 동안 8백만 달러 이상을 들여 2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이들 로비스트 중 누구도 화웨이와 연결된 외국 요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틱톡의 모친인 바이테던스도 연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백만 달러의 시도에 대해 FARA의 공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의 기술 로비스트 집단이 주요 승리를 거두었다. 틱톡 로비스트들은 2020년에 인기 있는 쇼트 비디오 앱을 앱 스토어에서 제거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물리쳤다. FARA 등록 없이, 정부 감시단은 이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점점 적대적인 벨트웨이 엘리트로부터 어떻게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허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 왔습니다,”라고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맨디 스미스버거는 워싱턴 프리 비콘에 말했다. 

연방법은 로비스트들이 “대표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대표하지 않는 한” 외국인 요원 등록을 면제한다. 이들은 정권연계 기업만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명성 기준이 훨씬 적은 연방로비공개법 요건만 준수하면 된다. 외국 기술 로비스트를 FARA에 가입시키는 것은 그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모든 팜플렛, 이메일 및 문서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하고 캠페인 기부에 관한 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국내 로비스트들은 그들의 보상과 그들이 로비를 했던 문제들을 폭로하기만 하면 그 정보의 대부분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스미스버거에 따르면, 로비 면제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많은 외국 기업들의 적폐를 줄이기 위해 1990년대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도요타와 롤렉스 같은 기업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독립 기업이었다.

다만 화웨이와 틱톡이 명목상 독립 기업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내부 당위원회와 규정을 통해 상당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유대는 이들 기술 회사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FARA는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 서구적인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의어인지 반영하지 못합니다.”라고 Smithberger는 말했다.

클론 키친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상주 연구원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훔친 지적재산권을 쏟아 붓는다. 중국 해커들이 화웨이의 해외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웹 공간에 침투했다. 

키친은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정부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허점 활용이 만연해 있다. 2017년 이란과 불법거래를 공언한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ZTE는 캐피톨 힐 로비스트 20여 명을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무슬림 위구르족에게 집단 학살을 가하고 있는 신장을 위해 감시 장비를 만든 국영 기업인 하이크비전 역시 로비스트를 FARA에 등록하지 못했다.

윤리 및 투명성 감시단체는 공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미스버거는 국회의원들이 빈틈을 좁힐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FARA 조항에 위배되는 외국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엌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국 로비는 미국이 중국과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키친은 “제한적인 디커플링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자유무역을 조종하고 막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왜곡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중국 기술업체 중 댓글 요청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다.

Himalaya Moscow Katyusha (RU) 햇빛

참조 링크:

https://freebeacon.com/national-security/china-exploits-lobbying-loophole-to-dodge-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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